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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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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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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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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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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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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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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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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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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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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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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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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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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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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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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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가 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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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등급분류 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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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탁받는 민간등급분류기관과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 제공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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