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때 지정 기간이 늘고 요건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3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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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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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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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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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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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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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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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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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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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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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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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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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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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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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13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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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10 · 박정하 2024.1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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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59 · 조승래 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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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73 · 박정하 2024.1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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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47 · 김윤덕 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장 사업자가 청소년 위조·도용 등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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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18 · 신성범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 들어온 경우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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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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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81 · 강유정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모드 활동은 처벌에서 빠지고 영리 목적 게임 기기 제작·유통만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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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자가 반복 지정 절차를 거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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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지정 기간과 요건을 두고 있음.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정 기간과 요건이 완화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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