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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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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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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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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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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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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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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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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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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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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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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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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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강화
해외 게임사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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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ㆍ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2항).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7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10항 등).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승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승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 배급·중개, 게임 이용제공 등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내 법인 우선지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국내대리인에 대해 교육 실시 및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며, 관계 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미지정,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미충족,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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