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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강화

    해외 게임사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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