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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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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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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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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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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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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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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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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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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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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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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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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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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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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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의 역할과 자격이 구체화돼요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해요. 현재는 자격과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의 자격 및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해요.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이용자 민원과 피해 구제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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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를 추가함(안 제28조제7호의2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1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9항 및 12항 신설).
마.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하고,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재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재원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제작·배급·유통업자,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게임사업자는 게임물 등급분류, 표시의무, 영업질서 준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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