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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의 역할과 자격이 구체화돼요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해요. 현재는 자격과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이용자 민원과 피해 구제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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