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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사설 서버 운영 행위의 정의 구체화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보게 돼요. 자사 서비스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사설 서버 운영 행위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 금지한다고만 서술됨)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안 제32조제1항제9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설 서버
게임 회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만든 서버예요. 원작 게임을 허락 없이 구현해 이용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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