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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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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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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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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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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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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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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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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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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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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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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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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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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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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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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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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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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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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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사설 서버 운영 행위의 정의 구체화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보게 돼요. 자사 서비스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사설 서버 운영 행위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 금지한다고만 서술됨) |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안 제32조제1항제9호) |
용어 설명
- 사설 서버
- 게임 회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만든 서버예요. 원작 게임을 허락 없이 구현해 이용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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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바,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나.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함(안 제32조의2 신설).
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함(안 제38조제7항).
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불법 게임물 등에 대한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 게임물에 대한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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