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모드 활동은 처벌에서 빠지고 영리 목적 게임 기기 제작·유통만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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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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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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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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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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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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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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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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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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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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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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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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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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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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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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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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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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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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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 행위로 제한
허락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기기의 제작·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비영리 모드나 비공식 서버 이용 등은 중범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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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자율적으로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을 제작·유통하는 게임 관련 사업자와, 게임물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기기를 다루는 이용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사 중이며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락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기기의 제작·유통은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기기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 여부가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처벌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행위에 고소 요건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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