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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모드 활동은 처벌에서 빠지고 영리 목적 게임 기기 제작·유통만 처벌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8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 행위로 제한

    허락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기기의 제작·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좁히는 내용이에요. 비영리 모드나 비공식 서버 이용 등은 중범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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