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062026.03.06
-
위원회 심사03.092026.03.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081 · 강유정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모드 활동은 처벌에서 빠지고 영리 목적 게임 기기 제작·유통만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2206180 · 민형배 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미한 위반 때 바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522 · 김성회 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841 · 김성원 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게임은 AI 생성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2 · 강유정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6 · 김재원 2026.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68 · 진종오 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69 · 김병기 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을 몰래 조작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자동진행장치 금지를 법률에 직접 명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를 준수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진행장치 제공·이용 금지 |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음(법률에 직접 명시된 내용은 원문에 없음) | 법률 제28조제1항제8호에 준수사항으로 직접 명시 |
용어 설명
- 자동진행장치
- 게임기의 버튼 같은 입력장치를 사람이 직접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시키는 장치나 프로그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ㆍ유통ㆍ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물 제조업체, 유통업체, 제공업체 등) 및 자동진행장치를 제작·유통·제공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진행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제공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조작하도록 하는 모든 장치·소프트웨어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