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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만들거나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진행장치 금지를 법률에 직접 명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제공하는 행위를 준수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진행장치 제공·이용 금지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음(법률에 직접 명시된 내용은 원문에 없음) 법률 제28조제1항제8호에 준수사항으로 직접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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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자동진행장치
게임기의 버튼 같은 입력장치를 사람이 직접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작해 게임을 진행시키는 장치나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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