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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미한 위반 때 바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8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근거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35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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