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미한 위반 때 바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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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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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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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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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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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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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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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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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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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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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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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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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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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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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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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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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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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 근거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영업정지나 허가·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35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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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행정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처분 이전 관련사업자 시정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사업자는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받으면 명령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해요.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한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은 기존 처분 유형으로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처분 전 시정명령 단계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신설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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