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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지금은 불법 프로그램을 쓴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용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48조제1항제7호의3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에 대한 제재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새로 신설해요(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 프로그램 등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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