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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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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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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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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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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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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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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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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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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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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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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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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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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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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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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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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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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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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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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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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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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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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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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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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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을 하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지금은 불법 프로그램을 쓴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용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48조제1항제7호의3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에 대한 제재 |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새로 신설해요(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불법 프로그램 등
-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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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유통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유통하는 행위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형량과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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