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9호-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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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미한 내용 수정은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등급 변경이 필요 없는 경미한 내용 수정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수정 전에 미리 신고하는 방법도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 내용을 수정하면 그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함 | 경미한 내용 수정은 신고 의무 면제,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도 가능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게임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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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신고된 사항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에도 현행 규정은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됨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24시간 내 사후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함(안 제21조의2제1항 등).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이양을 통한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심사하도록 함(제24조의2제1항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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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을 제작·유통·운영하는 게임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민간등급분류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법령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내용을 수정한 게임물은 등급 변경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경미한 수정은 신고가 면제되거나 사전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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