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배급·제공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면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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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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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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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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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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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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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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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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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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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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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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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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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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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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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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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13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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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10 · 박정하 2024.1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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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24 · 김성원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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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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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08 · 김예지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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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을 하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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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74 · 전용기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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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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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26 · 김성원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양성기관 연계와 채용 비용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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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49 · 박정하 2024.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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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95 · 신동욱 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행성 경품만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게임 영업을 그만둔 날부터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신고 기한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개정안) |
용어 설명
- 게임제작업
- 게임물을 만드는 영업이에요. 이 법에서 허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종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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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을 폐지한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지일부터 일정 기간 내 폐업을 신고해야 해요. 현행 기한은 7일이며,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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