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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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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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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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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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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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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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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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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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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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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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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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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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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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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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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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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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의무 면제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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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제공 게임물의 등급과 법 시행 이후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 과몰입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이용시간 제한, 이용내역 고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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