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공업소가 마약류 사용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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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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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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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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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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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6.06.26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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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영업폐쇄 근거 신설
게임제공업소가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임제공업소의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3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교사·방조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교사), 범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방조)을 말해요. 직접 범행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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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 등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게임제공업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장소·시설 제공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교사·방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처분 종류, 기간, 요건은 원문 조문과 최종 의결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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