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터용 디지털 설계 파일도 총포 제조 정보로 보고 게시·유포를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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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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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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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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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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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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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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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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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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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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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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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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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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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57 · 이강일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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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703 · 정일영 2025.07.2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를 직접 만들거나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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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79 · 조인철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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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45 · 이기헌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과 화살도 관리 대상이 돼, 휴대·운반 방법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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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14 · 안상훈 2026.07.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잔류물이 남은 설비를 세척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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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37 · 강선영 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도 별도 신고 대상이 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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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45 · 최은석 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를 알면서 방법·설계도·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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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813 · 윤준병 2025.06.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기관이 3D프린팅 등으로 만든 모의총포를 위력 조사를 위해 직접 제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3D 프린터용 디지털 데이터도 금지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제조·설계 정보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디지털 설계 파일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시·유포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 (설계도는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죄형법정주의
-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벌 규정은 법 문구에 맞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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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을 법률상의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에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련 정보 유통과 관계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총포·화약류의 제조·설계 관련 전자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 시행 시 해당 정보의 범위가 디지털 파일까지 넓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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