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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터용 디지털 설계 파일도 총포 제조 정보로 보고 게시·유포를 금지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3D 프린터용 디지털 데이터도 금지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제조·설계 정보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디지털 설계 파일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시·유포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 (설계도는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죄형법정주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벌 규정은 법 문구에 맞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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