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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를 알면서 방법·설계도·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총기 제조 조력 행위 금지 신설

    불법으로 총포나 화약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정보 제공 행위 규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못함 불법 제조를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포·화약류
총, 도검, 화약처럼 위험해서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물건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건의 제조, 소지, 사용 등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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