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를 알면서 방법·설계도·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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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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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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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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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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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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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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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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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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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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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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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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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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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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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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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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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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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62 · 임이자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총기 제조 조력 행위 금지 신설
불법으로 총포나 화약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정보 제공 행위 규제 |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못함 | 불법 제조를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용어 설명
- 총포·화약류
- 총, 도검, 화약처럼 위험해서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물건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물건의 제조, 소지, 사용 등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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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총기 제조 등을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ㆍ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자에게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력 행위까지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특정 업종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총포·화약류의 불법 제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정보나 자원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총포·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려는 자임을 알면서 제조 정보, 장소, 시설, 자금, 부품, 소재, 제작기술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법안 확정 시 거래처·고객·제공 대상의 신원과 용도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안 내용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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