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를 직접 만들거나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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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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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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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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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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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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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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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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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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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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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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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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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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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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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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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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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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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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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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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제총기 정의 신설
제조 허가 없이 만들어진 총포를 '사제총기'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 및 제2조제8항 신설이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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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제총기를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자와, 제조 방법 등을 게시·유포하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의 국내 영향 유포 행위도 역외 조항에 따라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제총기 제작·조립·가공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 등에서 사제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확정된 조문은 의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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