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기관이 3D프린팅 등으로 만든 모의총포를 위력 조사를 위해 직접 제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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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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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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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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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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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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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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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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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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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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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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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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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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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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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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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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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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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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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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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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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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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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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긴급 상황에서 쓸 때는 화약류 관련 법 적용을 배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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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근거 신설
대테러기관이 신기술로 제작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과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의총포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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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테러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이나 경찰청 등에서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려면 새로운 기술로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직접 모의총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실제 삼차원프린팅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제작되는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기술을 동반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테러방지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주로 테러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기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대테러기관에 모의총포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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