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잔류물이 남은 설비를 세척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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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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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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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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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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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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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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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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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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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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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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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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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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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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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긴급 상황에서 쓸 때는 화약류 관련 법 적용을 배제해요
핵심 요약
-
01
잔류 화약류 세척 공정 규제 신설
화약류를 다루던 용기나 배관, 설비에 남은 화약류를 씻어내는 공정이 새로 규제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잔류 화약류 세척 공정의 법적 지위 |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분명해요. | 잔류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화약류
- 폭발이나 연소를 일으킬 수 있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관리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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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의 제조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체의 세척공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나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하는 화약류 성분을 제거ㆍ세척하고 유지ㆍ보수하는 일련의 관리 공정은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화약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약류를 취급한 용기, 배관, 생산설비 등에 잔류한 화약류를 제거·세척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방산 및 정밀화학 제조업 등이 사례로 언급되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잔류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또한 향후 마련될 세척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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