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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잔류물이 남은 설비를 세척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잔류 화약류 세척 공정 규제 신설

    화약류를 다루던 용기나 배관, 설비에 남은 화약류를 씻어내는 공정이 새로 규제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잔류 화약류 세척 공정의 법적 지위 폐기나 제조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분명해요. 잔류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약류
폭발이나 연소를 일으킬 수 있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관리하는 물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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