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긴급 상황에서 쓸 때는 화약류 관련 법 적용을 배제해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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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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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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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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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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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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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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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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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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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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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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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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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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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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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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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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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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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과 화살도 관리 대상이 돼, 휴대·운반 방법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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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산불 진화용 소화탄 적용 배제 신설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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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 진화용 소화탄을 개발하거나 긴급 산불 진화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기관 및 관련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긴급 상황의 소화탄 사용 시 현행법상 규제가 배제되는 방향입니다. 적용 배제에 따른 별도 의무나 사용 요건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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