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과 화살도 관리 대상이 돼, 휴대·운반 방법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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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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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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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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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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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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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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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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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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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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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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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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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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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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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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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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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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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터용 디지털 설계 파일도 총포 제조 정보로 보고 게시·유포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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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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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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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79 · 조인철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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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도 별도 신고 대상이 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활이 법의 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활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활의 법적 관리 대상 |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관리 대상으로 추가(제2조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총포·도검·화약류
- 총과 칼, 화약처럼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런 물건의 안전한 관리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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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ㆍ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ㆍ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활을 소지·운반·사용하는 개인과 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행사, 체육·레저 활동 등에서 활을 사용하는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활과 화살을 휴대하거나 운반할 때 법이 정하는 방법을 지켜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활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신고·허가 절차나 보관 기준은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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