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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과 화살도 관리 대상이 돼, 휴대·운반 방법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활이 법의 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활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활의 법적 관리 대상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관리 대상으로 추가(제2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포·도검·화약류
총과 칼, 화약처럼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런 물건의 안전한 관리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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