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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스발사총·화약류·석궁 소지 신청 시 서류 추가

    이 세 가지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등을 허가관청에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스발사총·화약류·석궁 소지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함(안 제12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지허가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서 받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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