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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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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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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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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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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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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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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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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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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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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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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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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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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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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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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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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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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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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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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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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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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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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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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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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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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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0 · 서일준 2024.08.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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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4 · 윤후덕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소지자는 불가피할 때만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하에 보관해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스발사총·화약류·석궁 소지 신청 시 서류 추가
이 세 가지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등을 허가관청에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스발사총·화약류·석궁 소지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함(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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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의 소지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 신체검사서 등 정신건강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소지허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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