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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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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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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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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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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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0 · 진종오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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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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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2 · 고동진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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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4 · 모경종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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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0 · 서일준 2024.08.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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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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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45 · 이기헌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과 화살도 관리 대상이 돼, 휴대·운반 방법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도검 등 4종에 갱신 절차를 새로 도입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안이에요. 지금은 한 번 허가받으면 갱신 절차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갱신 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갱신 절차가 없다고만 기재됨) | 5년마다 갱신 |
용어 설명
- 소지허가
-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관청에서 받는 허가예요.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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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았거나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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