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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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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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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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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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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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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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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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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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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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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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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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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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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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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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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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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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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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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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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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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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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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117 · 정부 2024.07.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허가와 보안책임자 면허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결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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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과 화살도 관리 대상이 돼, 휴대·운반 방법이 제한되고 공공장소 사용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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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총포 소지 결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형의 집행 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돼요. 현행은 5년이 지나면 소지가 가능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강력범죄 등 형 집행 후 총기 등 소지 제한 기간 |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 소지가 가능함 | 형의 집행 후 10년 동안 총기 등 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특정강력범죄
- 살인이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한 폭력 범죄처럼 법에서 특별히 정한 강력범죄를 말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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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ㆍ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ㆍ폭행ㆍ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고,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ㆍ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ㆍ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없고, 도검·석궁 소지자는 허가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세부 의무 기간과 절차는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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