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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포 소지 결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형의 집행 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돼요. 현행은 5년이 지나면 소지가 가능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 등 형 집행 후 총기 등 소지 제한 기간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 소지가 가능함 형의 집행 후 10년 동안 총기 등 소지를 할 수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강력범죄
살인이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한 폭력 범죄처럼 법에서 특별히 정한 강력범죄를 말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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