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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허가와 보안책임자 면허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결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규정을 두 갈래로 나눠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해요. 어떤 경우에 결격인지 법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해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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