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허가와 보안책임자 면허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결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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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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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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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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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0 · 서일준 2024.08.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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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4 · 모경종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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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62 · 임이자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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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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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0 · 진종오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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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2 · 고동진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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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4 · 윤후덕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소지자는 불가피할 때만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하에 보관해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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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규정을 두 갈래로 나눠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해요. 어떤 경우에 결격인지 법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해서 규정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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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소지 허가를 신청하는 자, 보안책임자 면허를 신청하거나 보유한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확정 문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신청 전에 신청인과 관련자의 형 선고 이력과 집행유예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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