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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행유예 선고자도 결격사유에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포·도검 등 소지 결격사유 대상(제13조제1항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을 소지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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