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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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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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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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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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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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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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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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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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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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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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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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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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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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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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집행유예 선고자도 결격사유에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포·도검 등 소지 결격사유 대상(제13조제1항제3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을 소지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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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거나 소지하려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법령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지허가 신청자와 소지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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