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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제조방법 게시·유포 벌칙 강화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의 벌칙이 더 무거워질 예정이에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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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 게시·유포 행위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통신망
인터넷처럼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网络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유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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