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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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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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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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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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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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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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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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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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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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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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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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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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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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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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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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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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를 직접 만들거나 조립·가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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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37 · 이성권 2026.02.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D 프린터용 디지털 설계 파일도 총포 제조 정보로 보고 게시·유포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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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40 · 서일준 2024.08.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총포·도검 소지 결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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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4 · 모경종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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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39 · 박충권 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불법 소지하면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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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2 · 고동진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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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제조방법 게시·유포 벌칙 강화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의 벌칙이 더 무거워질 예정이에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 게시·유포 행위의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정보통신망
- 인터넷처럼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网络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유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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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총기제조 방법 등이 여전히 게시ㆍ유포되고,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의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포ㆍ화약류의 불법 제조,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의 불법 게시ㆍ유포 행위 등에 대하여 시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총포ㆍ화약류 등의 단속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없이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총포ㆍ화약류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설계도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개인 및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게시·유포 행위에 대해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신고포상금은 제재가 아닌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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