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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총기 정보 게시·유포 벌칙 강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시·유포 위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제총기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만든 총기를 말해요. 설계도나 제작 방법을 인터넷에서 보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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