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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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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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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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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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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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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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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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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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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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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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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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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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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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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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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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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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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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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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총기 정보 게시·유포 벌칙 강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시·유포 위반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사제총기
-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만든 총기를 말해요. 설계도나 제작 방법을 인터넷에서 보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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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총기 제조 방법, 설계도, 조립 영상 등 위험성이 높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시ㆍ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제총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게시ㆍ유포 금지 정보를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로 한정하고 있어, 총포 분해 후 재조립, 부속품 설치, 개조 방법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작 방식도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기 관련 불법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제총기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71조제1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총포·화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주체가 해당되는지는 법문과 시행령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 금지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아야 해요. 금지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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