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불법 소지하면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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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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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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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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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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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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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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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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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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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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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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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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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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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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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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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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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4 · 모경종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검 등 흉기 위반 벌칙 강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위반행위의 벌칙 수준을 총포와 같게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위반행위의 벌칙 수준 | 총포 관련 위반행위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에요. | 총포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돼요. |
용어 설명
- 가중처벌
- 같은 죄라도 조건에 따라 형벌을 더 무겁게 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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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포의 불법 소지 등 총포와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보다 강화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벌칙수준을 총포의 경우와 같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벌칙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된 위반행위 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제조·판매·양도하거나 관리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신규 의무 부과보다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와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관련 기업이라면 도검·분사기 등 취급 시 현행 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총포 위반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습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적용되는 제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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