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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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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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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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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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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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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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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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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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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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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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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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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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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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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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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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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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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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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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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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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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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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4 · 윤후덕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소지자는 불가피할 때만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하에 보관해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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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확대
지금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때만 정신질환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요. 개정안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소지허가에 예외 없이 이 서류를 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해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소지허가 신청 시 예외 없이 서류 제출 |
용어 설명
- 소지허가
-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을 집에 두거나 지니고 다니려면 미리 허가관청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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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이미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도검·석궁 소지자는 허가 갱신 시에도 같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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