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소지자는 불가피할 때만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하에 보관해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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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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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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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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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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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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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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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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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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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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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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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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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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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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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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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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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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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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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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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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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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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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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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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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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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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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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45 · 최은석 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를 알면서 방법·설계도·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총포 보관해제 재량 축소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보관해제를 결정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이런 판단을 허가관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포 보관해제 판단 방식 |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으로 보관해제를 결정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총포 소지허가
- 총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가관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예요.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 총포와 실탄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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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의 보관해제 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절차에 대한 허가관청의 판단 기준과 위치정보 관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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