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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소지자는 불가피할 때만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하에 보관해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포 보관해제 재량 축소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보관해제를 결정할 수 없게 돼요. 현행법은 이런 판단을 허가관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포 보관해제 판단 방식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으로 보관해제를 결정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포 소지허가
총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가관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예요.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 총포와 실탄을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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