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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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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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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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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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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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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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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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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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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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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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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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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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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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62 · 임이자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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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74 · 민홍철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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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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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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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2 · 고동진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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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4 · 모경종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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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39 · 박충권 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불법 소지하면 총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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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04 · 윤후덕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소지자는 불가피할 때만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하에 보관해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도검 등 소지허가에도 정신건강 확인 절차가 생겨요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 별도의 규정이 없음(총포 소지허가에만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이 있음) |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소지허가
-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을 몸에 지니거나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행정 허가예요. 허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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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시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 등 흉기를 사용한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와 마찬가지로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해서도 허가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과 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가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실제 보유 품목과 허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었어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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