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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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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건강 서류 제출 추가

    도검이나 화약류 등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신고 시 제출 서류 도검 등의 경우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해야 해요.

용어 설명

도검
칼날이 있는 무기나 칼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본도 같은 물건이 관리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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