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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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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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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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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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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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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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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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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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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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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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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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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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세척도 별도 신고 대상이 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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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건강 서류 제출 추가
도검이나 화약류 등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신고 시 제출 서류 | 도검 등의 경우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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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검, 화약류 등 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개인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 제안되었어요. 세부 서류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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