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도 별도 신고 대상이 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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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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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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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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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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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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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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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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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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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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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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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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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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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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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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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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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37 · 이성권 2026.02.2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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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45 · 이기헌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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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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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79 · 조인철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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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74 · 민홍철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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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화약류 세척 행위의 별도 관리 대상화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약류 세척 행위의 규정 (안 제2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화약류
- 화약, 폭약, 화공품처럼 폭발이나 연소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핵심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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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화약류 제조소 및 화약류 세척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화약류 세척을 수행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척에 관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시점, 절차, 세부 기술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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