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6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74 · 민홍철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서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62 · 임이자 2024.08.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0 · 진종오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2 · 고동진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55 · 박정현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판매소가 경미한 구조·시설 변경 시 허가 대신 신고하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4 · 모경종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석궁 소지자도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37 · 강선영 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도 별도 신고 대상이 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규 소지허가 때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새로 허가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 시 서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12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8
적용대상 (일반)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개인, 그리고 총포·화약류 판매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규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성격장애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판매업은 허가 변경 사항을 구분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