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판매소가 경미한 구조·시설 변경 시 허가 대신 신고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21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14 · 안상훈 2026.07.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잔류물이 남은 설비를 세척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52 · 고동진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가스발사총·석궁 등을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를 내고,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57 · 이강일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0 · 진종오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37 · 강선영 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세척도 별도 신고 대상이 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45 · 최은석 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총포·화약류 제조를 알면서 방법·설계도·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34 · 박주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화약류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신설
경찰청장이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 화약류에 관해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음 |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ㆍ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시설ㆍ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폐기·운반하는 사업자 및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현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판매소 구조·시설·설비를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허가 대신 신고가 필요해요. 화약류 사용·폐기·운반 시에는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