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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판매소가 경미한 구조·시설 변경 시 허가 대신 신고하면 돼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신설

    경찰청장이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화약류에 관해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음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약류
폭발이나 연소를 일으키는 데 쓰는 화약, 폭약, 화공품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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