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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도 신청 면제가 사라져 일반 병역의무를 져야 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3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이탈주민 병역 면제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하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면제 조항(제64조제1항제2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면제 조항(제64조제1항제2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음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은 병역의무를 부담함

용어 설명

병역준비역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아직 군 복무 대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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