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병역준비역도 신청 면제가 사라져 일반 병역의무를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3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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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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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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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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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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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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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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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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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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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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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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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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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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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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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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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이탈주민 병역 면제 조항 삭제 추진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하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면제 조항(제64조제1항제2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면제 조항(제64조제1항제2호) |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음 |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은 병역의무를 부담함 |
용어 설명
- 병역준비역
-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아직 군 복무 대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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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대상 북한이탈주민은 병역판정검사와 징병 절차 등 일반 병역의무자에 준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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