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를 복무기관이 아닌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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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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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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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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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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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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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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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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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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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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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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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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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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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도 보호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무요원 보수·여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 등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해요. 현행은 복무기관이 원칙적으로 부담하고 국고 부담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무요원 보수·여비 등 비용 부담 주체 | 원칙적으로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고,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음 |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사회복무요원
- 병역의무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행정 업무나 사회서비스 업무를 맡아 복무하는 제도예요. 일반 군 복무 대신 이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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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은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자 및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기관·기업(예: 병역지정업체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전에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병역법상 일반적으로는 병역의무자의 복무 이행, 병역지정업체의 편입·복무 관리 및 신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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