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입영 후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부대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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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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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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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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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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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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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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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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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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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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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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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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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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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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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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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귀가가 가능해져요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입영자의 처리 | 질병·부상 등으로 현역병 복무가 어려워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해요. |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입영판정검사
-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받는 건강 검사예요. 2025년 7월 1일부터 입영 전에 실시하도록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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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입영 후 질병·부상 등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입영부대장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귀가를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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