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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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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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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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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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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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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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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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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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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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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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92025.09.09
-
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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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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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병역기피자 공개 방식 확대 추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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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가 공개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장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제시된 내용은 병무 당국의 공개 권한에 관한 것이며,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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