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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기피자 공개 방식 확대 추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역기피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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