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로 7급 판정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상담·치료를 받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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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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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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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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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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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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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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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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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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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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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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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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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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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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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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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리상태 사유 7급 판정자에 대한 상담·치료 의무 신설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치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7급 판정
- 병역 신체검사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바로 병역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내리는 판정이에요. 치유기간을 두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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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자는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국가는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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