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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로 7급 판정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상담·치료를 받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리상태 사유 7급 판정자에 대한 상담·치료 의무 신설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치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7급 판정
병역 신체검사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바로 병역 판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내리는 판정이에요. 치유기간을 두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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