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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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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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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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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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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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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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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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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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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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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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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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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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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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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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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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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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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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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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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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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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복무 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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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7 · 임종득 2026.09.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의무복무기간
- 법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을 다 채워야 복무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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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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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해당 제도의 복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위 복무자들의 의무복무기간 산정 기준이 바뀌어요. 복무 관련 행정 처리 시 변경된 기간과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기준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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