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6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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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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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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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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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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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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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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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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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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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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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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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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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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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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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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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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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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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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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병역판정, 법률구조 및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66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해당 전문인력으로 복무하는 병역의무 이행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전문인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이행하게 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법률안이 아직 심의 단계에 있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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