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복무 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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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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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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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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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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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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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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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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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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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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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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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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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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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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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 | 3년 의무복무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의무복무 |
용어 설명
- 보충역
-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거나 특수 분야 업무를 맡는 사람을 편입하는 병역 분류예요.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같은 역할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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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다보니,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의 유인을 높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변호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해요. 이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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