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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복무 의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 3년 의무복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의무복무

용어 설명

보충역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거나 특수 분야 업무를 맡는 사람을 편입하는 병역 분류예요.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같은 역할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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