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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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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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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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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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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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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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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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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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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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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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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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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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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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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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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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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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인력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 업무를 맡아 일정 기간 복무하는 제도예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주로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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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자가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의사 자격자가 편입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개정 시 단축된 의무복무기간(30개월)을 이행하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복무환경 지원은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의 지원 의무로 규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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