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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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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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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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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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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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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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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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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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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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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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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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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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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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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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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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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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행 3년인 의무복무기간을 2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지원자를 늘리고 의료취약지역 의료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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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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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자격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됩니다.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현행 3년 의무복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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