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81 · 서영석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00 · 한지아 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2483 · 이달희 2026.11.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62 · 이광희 2026.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17 · 황희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3 · 김태호 2026.10.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48 · 이수진 2026.10.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67 · 임종득 2026.09.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 | 3년 | 2년 2개월 |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의료인은 변경된 2년 2개월의 복무기간을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