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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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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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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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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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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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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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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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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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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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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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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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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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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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직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도록 제안되었어요.
용어 설명
- 공중보건의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공중보건 업무로 대신하는 제도의 복무자를 말해요. 주로 보건지소 등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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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 중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자는 개정된 2년의 복무기간(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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