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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8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도록 제안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 3년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공중보건 업무로 대신하는 제도의 복무자를 말해요. 주로 보건지소 등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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