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고 늘리는 경우만 조정돼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52026.05.15
-
위원회 심사05.182026.05.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17 · 황희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0500 · 한지아 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62 · 이광희 2026.09.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복무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42 · 정동만 2025.12.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01 · 강선영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로 7급 판정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상담·치료를 받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83 · 안상훈 2026.09.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를 복무기관이 아닌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02 · 임종득 2025.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지각·무단조퇴로 경고를 5회 받으면 고발돼요
-
위원회 심사 2213947 · 강대식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1년 복무 후 바로 임기제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방부장관의 복무기간 단축 권한 삭제
지금은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임의 단축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부장관의 복무기간 단축 권한 |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가 생기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재량적 '조정' 권한) |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로 각각 규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병 지원율 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재량적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핵심적 의무인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적 ‘단축’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복무기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병역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역병의 법정 복무기간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을 따르게 되며, 복무기간 조정은 법률에 정해진 예외적 연장 사유에 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