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지각·무단조퇴로 경고를 5회 받으면 고발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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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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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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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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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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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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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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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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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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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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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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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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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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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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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 정보에 국외여행허가 위반이 포함되고, 거짓으로 허가받으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사회복무요원 제재 수단 다양화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등 여러 제재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복무기간 연장과 경고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무요원 위반 시 제재 수단 |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 등 제재 수단 적용 |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등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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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복무를 관리하는 복무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 시점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복무기관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적용하고 누적 경고 횟수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이 적용되며, 개정안은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를 추가하고 지각·무단조퇴 경고 누적 5회 이상 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고발 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처벌 수준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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