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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지각·무단조퇴로 경고를 5회 받으면 고발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무요원 제재 수단 다양화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등 여러 제재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복무기간 연장과 경고 중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 위반 시 제재 수단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복무지도교육 등 제재 수단 적용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등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복무요원
현역 대신 교정시설, 관공서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병역의무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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