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36세에서 45세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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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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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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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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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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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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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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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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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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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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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보수와 여비를 복무기관이 아닌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
개정안은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령자 면제 기준 연령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음 |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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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 취업자들이 36세에 귀국하여 현행법상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유학ㆍ취업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연령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고령자 면제 시점을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를 통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법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연령 요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고, 병역 이행 관련 인사·근로 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만으로는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병역 의무 이행 기준(연령 요건)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경 여부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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